국무회의 배제에 기자실 찾은 이진숙, 정치중립 지적에 "전 정부 때 일"

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요청할 기회 박탈 아쉬워" 주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엔 "큰 비위 없이 살아온 사람"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접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선 “전 정부 때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배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권의 사퇴요구에는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9일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발표가 나온 뒤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에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방통위원장이지만 필요한 건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방통위 소관 업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현행법상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다.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 없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과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뒤, '독임제'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자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두고 “전임 정부 때 발생한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다. 이게 원인이 돼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최근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큰 비위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칭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일이 있었겠는가. 국민 상식에 호소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거, 이튿날인 8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비공개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 “(방송3법)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 지시를 했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