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관세압박 이어 방위비 ‘트집’

트럼프 “우리가 한국 재건
군사비도 적은 금액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와 방위비를 동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당신은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인상)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번 것이다. 만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8월 1일부터 관세율 25%를 부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송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이후 방위비를 언급한 것은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한국을 상대로 최대한의 ‘선물’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약품에는 200%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세율도 곧 발표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향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존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답변에서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