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한판 2만 4900원인데 '배달 수수료가 1만 2000원'

김해 소재 한 자영업자 "살인적 수수료에 막막하다"
배달플랫폼 안 거치면 소상인 장사 안 돼 ‘횡포 심각’
진보당, 전국 단위 '배민 규제법' 추진 서명운동 시작
“7월 소상공인 의견 취합해 8월 법안 발의할 예정”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배배민규제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해 한 자영업자 ㄱ 씨가 피자 2만 4900원을 판매했을 때 배달 플랫폼이 떼가는 수수료 명목을 공개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피자 2만 4900원어치를 팔면 배달 플랫폼에서 떼가는 돈이 1만 1898원이다. 식재료비, 임차료, 관리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올 5월부터 김해시에서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ㄱ 씨는 한 배달플랫폼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영수증에는 매출 2만 4900원이 적혀 있고, 그 아래로 상점부담 쿠폰 금액 -2000원, 중개이용료 -1942원, 결제대행사 수수료 -657원, 배달비 -3000원, 광고비 -2490원, 부가세 -809원, 즉시할인금액 -1000원이 빼곡히 쓰여 있다. 최종적으로 ㄱ 씨 주머니에 들어오는 정산금은 1만 3002원이다. ㄱ 씨가 피자를 팔면, 매출의 반에 해당하는 1만 1900여 원을 배달 플랫폼에 떼줘야 한다.

ㄱ 씨는 금액 정산도 즉각 되지 않고 수일이 걸려 입금된다고 하소연했다. 매일매일 돈이 회전해야 당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영업 준비를 하는데, 5월 개업했지만 벌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ㄱ 씨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소상공인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피자 체인점을 개업할 당시 본사와 약속했던 필수 개업 기간 6개월을 채우면 폐업까지 고민 중이다.

ㄱ 씨는 "배달 플랫폼 없이는 영업도 어렵기에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플랫폼과 계약할 수 밖에 없다"며 "재주는 자영업자가 부리고 수수료는 배달 플랫폼이 빼먹어가는 불합리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배배민규제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영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성산구 위원장이 배달 플랫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배배민규제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해 한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착취 관련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시민사회계는 이 같은 호소가 이어지자 일명 '배민 규제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배민 규제법 제정 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제정 찬성 서명을 1만 개 받아 법 제정에 동력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남에서는 2000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된다.

배민 규제법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배민 규제법 핵심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이 될 예정이다.

이영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성산구 위원장은 "지난해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고, 윤석열 정권 자율 규제 아래 배달 플랫폼 시장 독점은 심화했다"며 "배달 플랫폼은 자영업자에 수수료를 높이고,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겼으며 부담은 서민들의 몫이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진보당은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 빨대를 꽂아 번 돈 또한 국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2024년 매출 4조 3226억 원, 영업익 6408억 원을 냈다. 이 중 독일 모회사(딜리버리히어로)에 자사주 소각 방식을 통해 5400억 원을 환원했다.

양선미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의창구 위원장은 "자영업자 등골을 빼먹어 창출한 이익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재분배되기는커녕 국외로 유출됐다"며 "배달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부터 프로모션 비용 등 모든 부담을 입점 업주에 전가하고 있기에 빠르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7월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를 듣고 이들의 요구를 담아 8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통해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