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심사 ‘李 9시간’ 넘어설까…“자정 안 넘길 것”

역대 최장 영장 심사 기록은 서훈 ‘10시간6분’
朴 ‘국정농단’ 9시간·李 ‘대장동’땐 9시간 넘겨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20여분부터 시작됐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 여부를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을 깰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한 뒤 이날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의견 진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좌장'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상당한 분량의 PPT를 준비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져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역대 최장 심문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심문 기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의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10시간6분간 심문이 진행된 뒤 결국 구속됐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8시간40분 영장심사를 진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대장동 의혹 등으로 9시간20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4시간50분 만에 심문이 끝났다.

"자정 전 발부 결과 나올 것" VS "기각 결정 시 늦어질 수도"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최장 시간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장 기록을 넘어서려면 자정을 넘어서까지 심문이 진행돼야 하는데, 영장실질심사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양쪽 의견 진술이 언제 끝날지를 봐야 하겠지만 심문 자체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이 구속영장에 관계자 진술이 달라진 상황을 자세히 적시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뒤집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라면 예상보다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통상 자정을 넘겨 심문이 끝나는 경우가 잘 없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영장심사 때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오전부터 진행돼 더 오래 걸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피의자 인식 구속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른 판단이 중요하기에 한 명의 전담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 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