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 과밀에 노인요양원·해외시설 임차까지 고려

프랑스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시설이나 해외 시설 임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9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최근 라디오 RTL 인터뷰에서 폐쇄된 노인 요양 시설을 활용하거나 독일과 스페인 교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방안들이 프랑스의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업계는 다르마냉 장관의 제안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인요양 시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의 잘못된 아이디어는 우리 노인 요양 시설이 교도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자는 특히 "우리 노인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담당 장관이 이미 지적했다"면서 "다르마냉 장관은 이를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정 시설은 전체 6만2,5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수감자 수는 약 8만3천명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 교정시설은 평균 수용률이 250%에 이릅니다.

프랑스 정부는 교정 시설을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수감자는 분기마다 약 1천명이 증가해 당장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 외국인 수감자를 출신 국가로 추방해 현지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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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