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 조건부 허가

3분기까지 정상 업무 절차 완료
2년 안에 재매각 협상 우선 추진
실패땐 5개 손보사로 계약 이전

금융위원회가 9일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2년 안에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예보와 인수자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로 이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해보험이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보 주관 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보는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과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례에 걸쳐 매각이 무산됐던 MG손보가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원매자로 나설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1·4분기 기준 MG손보의 K-ICS 비율은 -18.2%로 법정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다.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까지 맞물려 인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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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