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산위→인구위로…인구 정책·예산도 총괄

지방소멸·이민 다루는 컨트롤타워
李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대응전략위원회’(가칭·인구위)로 바뀌면서 정부의 인구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한다. 인구위 위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겸직하면서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저출산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저출산위 명칭이 인구위로 바뀐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지방 소멸, 이민,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인구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온 대통령 주재 위원회 일정은 정기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구 관련 예산권도 상당 부분 인구위로 넘어간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차로 취합·검증한 뒤 기획재정부(또는 신설될 기획예산처)가 확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인구위가 설계한 정책 방향에 따라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아동수당 확대 정책도 인구위가 초안을 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위에서 논의되던 인구부 설립 등 부처 설립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보다는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회 조직으로 중장기 인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위원회로 파견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인구위는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인구 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신생아 ‘20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 생산가능인구는 어떻게 보완할지 등도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최형창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