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산주기 단축' 놓고 유통업계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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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유통업계 전체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유통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와 정산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개정안 초안 공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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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홈쇼핑, 이커머스 등 7개 분야 유통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 검토가 핵심 의제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유통업계는 정산주기 단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유동성 문제와 이것이 납품업체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판매대금 정산기한 40일→10일'과 같은 급격한 단축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가 규제를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닌, 실무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임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와 정산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개정안 초안 공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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