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최태원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논의중”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 4차 회의서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건의 받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작년 12월부터 광역市道 규모 ‘메가’ 규제 샌드박스 역설
조승래 대변인 “종합적 규제완화 도입 취지, 지역 實작동할 제도 설계·지원 논의”
“지자체 관련 자율권 부여, 재정지원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방안도 보고받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신산업 규제완화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1분과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활동 상황에 관해 "오늘까지 4차례 회의가 진행됐다"며 "오늘 회의에선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TF 는 전날(8일)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거버넌스와 함께, '형벌 중심'에서 탈피하는 규제형벌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뒤이어 이날은 대한상의 측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성장·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일회성)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보잔 취지였다"며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산업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광역시·도 단위로, 또 교육·금융·인력·세제·연구개발(R&D) 및 지자체권한 이양까지 넓힌 개념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초부터 이를 지역경제 발전의 열쇠로 꼽은 바 있다.

또 지난 4월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적극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지자체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게 할 건가'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규제 철학, 규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정위가 점검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결국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규제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