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법’ 발의하자, 국힘 ‘독재방지특별법’ 추진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조건
내란범 vs 대북 제재 위반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의 내란특별법 발의에 맞서 국민의힘이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위 없고 품격 없이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농단”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내란 가담자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시정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 개별 조항에 대응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의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밝힌 법안 내용은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대북송금 의혹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 진행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속행 등이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받으라”고 했다. 그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