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기능 무시·절차 생략'…곳곳서 반발 확산

해수부공무원노조, 9일 국회서 기자회견…윤병철 위원장 삭발 및 단식투쟁 돌입
국힘 지방의원들, 릴레이 1인 시위 한창…해수부 시민지킴이단 11일 문화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병철 해양수산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조은솔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되던 논란이 정책 추진 방식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본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 제기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해수부노조)는 9일 정부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공론화와 협의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병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해수부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삭발식을 감행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단식은 정부 책임자의 면담 수용 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양수도는 위치가 아니라 해양정책 역량에서 출발해야 하고, 속도보다 품질이 먼저"라면서 "해수부 직원들은 국가가 제시한 방향을 따를 준비가 됐지만, 무모한 질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설계와 실행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책임 장관제·복수차관제 도입,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일원화,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전 등을 함께 촉구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병철 해양수산부 노조위원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조은솔 기자

기초자치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수부 이전은 서천군의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 해양정책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은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인증지원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련 기관이 집적된 거점 지역이다.

서해안 항만이 지닌 역할과 기능도 짚었다. 김 군수는 "서해안에는 인천항, 평택·당진항, 장항항 등 국가 주요 항만이 균형 있게 분포돼 있고, 이들 항만은 수산업과 물류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선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오는 11일 나성동에서 '해수부 이전 반대 시민문화제'를 열고 공론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해수부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장은 "해수부 이전은 관련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 상가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축소하려 했던 시도도 세종 시민의 단결된 저항으로 막아냈다. 이번에도 시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해수부 이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야권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세종 지방의원들은 해수부 이전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 시민사회 역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근거로 해수부 이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세종YWC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정권이 바꿔버린다면 국정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도, 지역 이기주의도 아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언급되다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후 꾸준히 추진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국회의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나왔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관된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