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뉴시스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를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