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다음날 SNS 반박글 '결정타'…이 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제외

대통령실 "회의 발언 왜곡·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진숙 "아쉽게 생각...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위원장이 잇단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참석 제외 건의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배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 등에 나와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등 정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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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고 다음 날... 이진숙 SNS서 반박

이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외부에 왜곡해서 밝혔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경고를 받았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하며 회의 내용을 왜곡해 '자기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재반박 글을 올린 것이 결정타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제외는 적법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대통령령에 따른 기본 배석자도 아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런데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