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李 대통령에 노골적 반기…국무회의 배제 결정

尹 정부 인사 이진숙, 국무회의서 여러 차례 불만 제기
李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 경고했지만…정치적 중립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반기를 들어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내린 처분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 제외 이유로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에 4회에 걸쳐 출연해 "A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 명칭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결정의 배경에는 국무회의 내 이 위원장과 이재명 정부의 반복된 충돌과 갈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방통위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합의제인 방통위를 '독임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설전을 벌이자 경고성 발언을 남긴 것이다.

이 위원장이 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3법 관련 안을 만들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외부로 옮기며 논란을 키웠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도 즉각 "기관장으로서 (방통위가) 5인 위원회로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3법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