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법’ 과방위 통과에 과학기술계 노조 반색

연구자 중심 정책 전환 촉구도

R&D.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예타 폐지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과 연구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은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연구 현장이 염원해온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예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그간 경제성 중심 평가와 절차주의에 묶인 예타 제도로 인해 신속한 기술개발이 어려웠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연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연전노조는 "다만 예타 폐지가 형식적 제도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 도입될 사전기획심사제도 등이 또 다른 규제로 기능하지 않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연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자율성 구조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향후에도 정부 주도의 불필요한 예산 분배 구조와 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