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전노조 "R&D 예타 폐지 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제도 설계 잘 해야"

국내 외국인 박사 졸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동양인 연구자가 실험도구를 들여다보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이 9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D 예타 폐지 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기연전노조는 "과학기술의 창의성과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저해해 온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예타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성명서에 담았다. 과기연전노조는 "이번 법안은 오랜 시간 현장 연구자들이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써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진정한 제도 개선은 형식적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전기획심사제도’ 역시 또 다른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제도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예타 제도가 안고 있던 경제성 중심의 평가 관행과 절차주의적 행정 운영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과기연전노조는 "우리 노조는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부부처 중심의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현장 연구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R&D 예타 폐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가 주도하고 있는 불필요한 예산 분배구조 및 불필요한 평가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과기연전노조는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연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자율성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정치적 성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혁신으로 완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