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억원대 사기 피의자, ‘아이돌 子’ 앞세워 출국금지 해제 요청...法 기각

법원. 사진ㅣ연합뉴스

29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A씨가 “아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 해당 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8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29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한 A씨가 아이돌 가수인 차남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2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차남은 아이돌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 출국금지로 회사 경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가입자가 얽혀 있어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한 “아이돌 차남의 존재로 인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해당 아이돌 그룹 멤버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