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실험..사관학교 통합·방첩사 개혁·4군 체제 등

야당,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 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군가인 '바다로 가자'를 제창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검토중인 대대적인 군 개혁 방안을 두고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준 4군 체제 도입,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의 새로운 군 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이라는 점을 들어 '군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9일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안 후보자의 군 경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직은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이 독점해왔다. 1공화국과 2공화국 시절에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으나, 방위병 출신은 없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83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부대에 입대해 약 22개월간 복무했고,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