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수사 착수...내란 특검 “尹 영장심사 PPT 178장”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 참고인 조사
‘윗선’ 조태용 수사 불가피...尹은 넉달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홍 전 1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협력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런 통화 내용이 담긴 비화폰 기록은 원격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1차장은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서 사직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이미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안"이라며 "특검에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공수처에서 사건을 인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보당국 전직 수장도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법조계는 남 판사의 과거 영장 발부 시점 등을 토대로 이날 밤 영장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알려진다.

영장 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외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심문 종료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월15일 체포된 후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후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