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이진숙 솜방망이 처분…경찰, 신속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중립 위반에 ‘주의’ 처분을 내린 감사원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이진숙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며 “이 위원장은 이미 공직자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며, 그중에서도 기관장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작년 가을에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을 폄훼하고 막말을 시전했다”면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구심이 시중에 파다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다”며, 주의 처분은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에 직결되는 핵심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정치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4월 30일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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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