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에 군인권센터 “정의를 회복한 날”

“양심 지켜낸 이들에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 이뤄져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가 “정의를 회복한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9일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특검 항소 취하 환영 성명’을 내어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이날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로부터 공소권을 넘겨받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이 1심 법원에서 받은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뒤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