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긴축 조치 ‘도 넘었다’…소비 진작 노력에 역행 우려

“과잉 단속이 민간 소비 위축”
지역 상권·식음료 업계 ‘한파’
중앙-지방 간 정책 괴리 우려

중국 정부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긴축 지침을 시행하면서 소비 진작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외식조차 사실상 금지하며 관련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윈난성 구시가지의 한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9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낭비적 관행과 부패 근절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음주·외식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지방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경제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공무원들이 연회는 물론 일상적인 식사나 사적 모임까지 기피하고 있어 요식업계와 소비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에게 매일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식당이 공무원의 식사 여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사적인 외식조차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민간 경제에 위축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공무원 소비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도시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 확대 전략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과잉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지방에 자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민일보 등 관영 언론도 “메스로 사용돼야 할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망치처럼 오용되고 있다”며 과도한 통제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위축은 뚜렷하다. 중국 소셜 미디어(SNS)에는 공무원 고객의 연회 취소로 타격을 입은 웨딩 플래너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급 증류주인 바이주 업체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정부·공공 부문 지출이 중국 요식업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지출이 10% 줄어들 경우 전체 소매판매가 0.6%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3년 유사한 긴축 조치 시행 당시 요식업계 매출은 4.6%포인트 급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긴장감 속에서 추진된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으나 지방정부의 과잉 집행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노출시킨다고 지적한다. 광둥성 민간 싱크탱크 즈번셰의 쉐칭허 대표는 “공공 소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역 경제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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