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조치

강민우 기자 2025. 7.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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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차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 강하게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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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 강하게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의 질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질책은 이 위원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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