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합리화 TF 연일 회의…'경제형벌 개선' 검토

전날 국무조정실·공정위와 규제합리화 논의
경제1분과, '국민 펀드' 조성방안 구상
사회1분과, 민주노총 이어 경총과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에 이어 오늘도 규제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규제합리화 거버넌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전날 규제합리화 TF 3차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과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조 대변인은 "전날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도 집중 논의했다"며 "피해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과 세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국민 펀드' 조성 방안도 구상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1분과에서 AI 비전 구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분야 자금 공급을 위한 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제2분과에서는 이날 수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주요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사회1분과는 전날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검토 경과 및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해 여성가족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여성변호사회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날은 특례시 재정제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국방 데이터 활용과 방산 수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간담회를 열어 방산 기술 침해 등 핵심기술 유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날 수도권 및 동남·충청권 등 10개 시도와 2차 시도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 및 지역공약사업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3만 1000명이 방문해 약 6만 8000건의 정책과 민원을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등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해 다양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제안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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