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꼼수 차단”…P2P·대부업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활용해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규제를 우회해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용도 외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해, 금융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 가능성과 관련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다"면서도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