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폭염에 놀란 정부 “폭염시 공공발주 공사, 일시정지해야”

폭염 발생시 정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 작업 일시정지 권고
기재부,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전달
환경부 차관, 하천정비현장 근로자 ‘열사병 예방’ 점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일 충북 청주시 일대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낮 기온 34~35℃를 웃도는 9일 정부가 전국의 각 공공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시 공사 작업을 일시 정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최근 온열질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도 이날 청주시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 조치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과 공공 발주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폭염 발생 시 공공 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이 담겼다.

7월 들어 첫 일주일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때이른 폭염으로 전날 최대전력 수요는 95.7기가와트(GW)까지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다. 이달 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도 예상보다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 같은 폭염이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 또, 정지된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돼 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에 지체된 기간만큼 금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계약 업무 지침 전달로 공공건설 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도 이날 폭염 속에 청주시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현장과 청주시 청원구 일대의 빗물펌프장,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 등을 찾았다.

현재 미호천 강외지구에는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호강은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져 청주의 지하차도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