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시·의견 헷갈리는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발언 자격없다"

이진숙 '언제 업무 지시했냐' 대통령 비판에 "지시와 의견 무슨 차이" 반박
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개인 정치에 활용"… 국무회의 배제 "고려할 수 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6월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언제 지시를 했냐'는 대통령 질책에 “지시와 의견 묻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자기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일종의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돼서,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왜 비공개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 “(방송3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지, 언제 업무 지시를 했느냐”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 도중 끼어들어 의견을 개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질책이 나왔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 위원장은 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게)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3법 개선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발언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지난 7일엔) 법안(방송3법)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9일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는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연일 분탕질을 일삼으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고 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 위원장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