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억 추가 청구하는 '지옥주택조합'… "시공사 페널티 부과"

대통령실 지시에 8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새 운영기준 마련… 조합 3곳 중 1곳 분쟁

지난 5월 대선 유세 당시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을 만났다. /사진=뉴스1

"조합 탈퇴하고 싶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공사비가 올라서 몇년째 집은커녕 땅도 확보 못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대구 유세 현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호소를 들은 뒤 취임 한 달여 만에 피해 대책을 내놨다. 당시 유세장을 찾은 시민들은 "피해 조합원이 너무 많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미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주택조합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세부 내용은 ▲탈퇴·환불 지연(63건) ▲조합 운영 불투명(52건) ▲공사비 갈등(11건) 등이다. 316곳(51%)이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중 208곳(34%)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표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1980년 도입돼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사업체를 결성해 토지 확보 후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청약통장 없이 분양권을 받는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발생한 법적 허점과 운영 부실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조합 인가도 받지 못한 채 투자금을 내놓고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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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표준 매뉴얼' 수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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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A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사유로 최초 계약금액 절반에 달하는 930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했다.

지역별로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개(57%) 조합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18개 조합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조합 중 23개(37%)에서 각각 분쟁을 겪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실질 운영해온 대행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 실패 시 일정 부분 조합원 피해를 분담하도록 연대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사비 중재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시공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업계는 ▲표준 정관 ▲표준 공사계약서 ▲환불 규정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경제 약자인 무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불투명한 사업 구조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역주탭조합 운영 기준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고 분쟁이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