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쫓겨난 이진숙…대통령실 "중립 의무 위반"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 배제 건의…李대통령 수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25.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향후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배석을 배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