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개인적 정치적 입장 지속해서 밝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유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배제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