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대출 금지? P2P로 받으면 돼"…꼼수에 칼 빼든다

뉴스1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한다.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대출 수요가 P2P업계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2P 대출은 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빗겨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P2P 업체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 주는 금융 거래를 말한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규제와도 무관하다. 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고도 잔금이 부족한 이들이 P2P 업체를 주로 찾는다. P2P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받는데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규제가 느슨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