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불법·탈법거래 점검...규제우회 차단"

금융당국은 6·27 대출규제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를 점검하고 규제 우회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줄어든 대출 총량 목표에 따라 월별·분기별 목표를 지키는지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자금 출처나 허위 계약신고 등을 점검해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P2P나 대부업으로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출규제의 핵심인 '6개월 전입 의무'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한 건 맞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미리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을 미리 파악해 금융권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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