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이 ‘주민 송환’ 알리자, 응답없던 北이 ‘해상 인수’ … 물밑채널 가동됐나

■ 정부, 북한 주민 6명 전격 송환
2명은 124일 ‘최장기 체류’
정부 “사전 여러차례 통보
의사 타진 충분했다” 판단
대북 연락망 복원 기대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박 :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통일부 제공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하면서 확성기 중단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9일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9시께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지난 3월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경우 한국 체류 기간이 124일째로,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이들에 대한 신병을 알지 못하는 채 무작정 돌려보낼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번 송환 결정 과정에서는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메시지를 접수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주 1~2회 북한 측에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이 확정적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를 충분히 타진했다고 판단해 송환을 결정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소통을 단절할 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 ‘핑크폰’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한국과의 소통 채널을 단절해 명시적 답변만 내지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세적으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전혀 통신 채널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째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이후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한 뒤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 송환으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