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배우자, ‘내용 없는’ 영농계획서로 농지 취득

■ 전북 순창 농지매입 특혜 의혹
필수 기재 농기계 확보안 ‘빈칸’
장비보유현황·계획도 쓰지않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AI(인공지능) G3(주요 3개국)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손수건으로 눈 주위를 훔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 중인 농지와 관련해 불법 및 특혜 취득 의혹이 9일 추가로 제기됐다. 공란밖에 없는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정 후보자 배우자 민모 씨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만 동그라미표가 있다. ‘농업기계·장비 보유 현황’이나 ‘농업기계·장비 보유 계획’ 등은 공란이다. 민 씨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소재 농지(2030㎡) 매입을 위해 2021년 1월 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민 씨가 농지를 살 때 적용됐던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르면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기계·장비 확보 방안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경작 또는 재배하려는 농작물과 신청자의 영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농업경영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 씨는 작물 종류를 비롯해 농기계 확보 방안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데도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법 위반과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역 유력 정치인 배우자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면 농업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중대한 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민 씨는 매입한 농지 4필지 중 한 필지는 지목 변경 후 주택을 지었고, 두 필지는 현재도 농지로 사용 중이다.

동계면사무소 측에서는 담당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아 경위 파악이 제한된다고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자 측은 농지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날 8일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반박했다.(문화일보 7월 8일자 8면 참조)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 소재 농지와 관련해서도 직전 땅 주인이 농업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