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속 전투기 KF-21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 개정안 발의

서천호 의원, 보상근거 골자로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항공기는 소음피해 보상, 전투기는 보상 규정 없어
소음측정과 실질 피해범위 산정해 국가가 책임져야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KF-21 보라매 사업은 국내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 이후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사천비행장에서 시험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은 수년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는 보상하지만, 전투기 개발과 생산으로 인한 시험비행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KF-21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2년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지난해까지 1400회 비행했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2200회 가량 추가 시험비행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쌍발엔진에 최고 속력이 마하 1.81(시속 2200㎞)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시험비행 과정에서 일반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발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재기라는 이유로 5년마다 공군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돼 정확한 소음측정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 측정과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산정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