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부터 독립이 검찰 개혁”… 임은정 비판한 안미현

■ 소신파 여검사 2인, 공개 충돌
안 “난 정치적 기회 거절했었다”
李정부 인사 수혜 임은정 저격
임은 “변명·항변할 때 아니다”
검찰 내부망서 설전 주고 받아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개혁 목소리를 내 온 이른바 ‘소신파 여검사 3인방’ 중 한 명인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의 대표적 수혜자로 꼽히는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공개 비판했다. 안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를 공개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검찰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자신에게 보낸 업무 메신저 내용을 사진으로 덧붙였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이끈 경험을 공유하면서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은 안 검사에게 업무 메신저로 “어느 검사가 속상하지 않겠느냐만, 우리는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반발)을 하고, 선택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이다. 이 터널 밖을 나갈 때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자”고 썼다.

그러자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이 없다. 치열하게 고민하신 현답을 후배들에게 알려달라”고 썼다. 안 검사는 “(저는) 본연의 검사 업무를 잘해서 낸 성과가 아닌, 특정 정치인을 저격하거나 정당에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기회가 올 때는 거절했다.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검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글을 맺었다. 두 사람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안 검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이현웅·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