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합동대응단·AI로 자본시장 전방위 압박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는 ‘합동대응단’을 이달 말 출범시킨다. 개별 계좌가 아닌 개인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AI를 투입해 불공정거래의 흔적까지 추적하는 한편, 고의적 분식회계에는 ‘패가망신급’ 과징금 부과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이달 내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가동된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거래소에 설치된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프로세스를 개편해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과거 공동조사와 새롭게 출범되는 합동대응단의 차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6개월~1년 내지의 시간이 걸리는 조사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장소를 거래소로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조사 경험이나 노하우, 역량은 금감원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과거에 떨어져 있을 때보다 훨씬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배치될 자본시장 조사과 조사 전문 인력들이 강제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 바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동 대응단의 업무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선 “오늘 발표 이후 금감원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과거 ‘라덕연 사태’ 같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감시망을 피해 주가조작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개인 기반 체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는 10월 시행령과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다.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자감시본부 본부장보는 “사이버 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변수 중에서 혐의가 있는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또 변수들의 각각의 영향도를 갖고 모델을 만들어 위험 종목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적으로는 분석하는 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외에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상임위원은 “분식회계도 자본시장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곧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고의로 하는 분식회계도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