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꿈도 못 꾸도록…'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이름까지 공개

대통령 취임 직후 불공정거래 엄단 지시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단 신설
34명 규모... 조사심리 2년→6개월로 단축
과징금에 거래제한 명령 등 적극 행정제재
대주주·경영진 공개... 시장에 발 못 붙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증시 시황 및 시장 감시 체계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벌 지시에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에 금융당국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를 신속 조사하고 주가조작범은 이름까지 공개해 아예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시세 교란 행위를 엄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직후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함께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국은 이후 한 달간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쳤다.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설치된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34명 규모다. 그간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조사와 심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은 한국거래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업무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자 △기업 대주주·경영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중심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로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선 지급정지부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까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를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은 대외 공표해 시장에서 배제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선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시체계도 효율화한다. 기존 '계좌' 기반 감시체계가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감시대상 계좌 2,317만 개(지난해 기준)를 모두 감시해야 하는 탓에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협의를 통한 시스템 개편으로 주식 소유자 이름(1,423만 명)을 기반으로 감시체계를 전환, 자전거래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적용해 과거 심리결과를 분석, 혐의성 판단지표를 개선하고 지능화된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실 상장사 퇴출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당국은 현행 상장유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퇴출 심사 단계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절차를 효율화한다. 당국은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 조기 적발과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령 개정과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연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여러 건 나오도록 대응단에서 적극적으로 사건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는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