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상승에 강경 태세 전환 李, 실용·통합 팽개치나[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신중론을 폈던 쟁점 법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0%대였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가 지나면서 60%대로 올라서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의 2배 수준이니 자신감이 생겼을 법하다. 하지만 중도층까지 높은 지지를 보낸 것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응하란 게 아니라 경제·민생 추진력과 소통에서 나타난 실용·통합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한국갤럽)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끝났으니 소수 야당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쏟아지는데 입법 이슈로 덮으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애초 대통령실은 KBS·MBC·EBS 사장을 3개월 내 교체하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내 뜻과 같다”고 맞장구 쳤다. 후순위였던 ‘검찰개혁 4법’도 강경파의 반발 기류 속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 단행을 주장하자 말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고 메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대놓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했다. 그가 거론한 법안들 중 지역화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시동을 걸었다.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등 ‘야당 죽이기’나 다름없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듯한 ‘기만전술’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말이 바뀌면 신뢰를 잃고, 민심 이반은 순식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