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무역·안보 계산기’ 두드리는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원스톱 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8월1일부터 적용)를 통보한 데 이어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지요.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는 결국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게도 제기하고 있는 ‘국내총샌산(GDP)의 5% 수준’ 국방지출 요구와 잇닿아 있습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2.32% 수준이지요.

‘방위비 분단금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직전 바이든 행정부 막판에 미국측과 도출한 합의에 따라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韓, 방위비 분담금 1년 100억 달러 지불해야”… 바이든 때의 9배
8월1일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회담… 韓에 긍정적·부정적 측면 병존

위성락(왼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SNS 글에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택한 뒤 그 이튿날 주한미군 및 국방지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對)한국 협상 전략 측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지요.

특히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약 3주 앞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게 된 점은 한국에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상호관세 발효시점인 8월1일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협상의 난제를 최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올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8월1일이 ‘협상 시한’으로서 한국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정부의 냉정하고 전략적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