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후보자 “4대강 재자연화, 가야할 방향…강은 흘러야 한다는 게 소신”

“찬반 논란 신규 댐, 재검토 거쳐 합리적인 방향 설정”
이 대통령 ‘홍수와 가뭄 도움 안되는 신규 댐 설치 폐기’ 대선 공약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신규 댐과 관련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검토’의 의미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댐 신설을 위한 기본구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재차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과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 등으로 늘어나게 될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확정된 후보지 9곳과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커 ‘예비후보지’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의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댐 전체를 불필요하다고 보고 댐을 새로 짓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추진되는 댐 중 불필요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댐들을 추려내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환경부 안팎에선 댐을 아예 안 짓는 선택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구상이 수립되고 있는 댐들은 지천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반대가 거세지 않고 규모도 댐치고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서다.

또 최근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치수 기반 시설 정비·구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도 댐 신설이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김 후보자도 이 대통령 환경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홍수 방어 체계 구축’,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면서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가 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자연화에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해체·개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재자연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정기획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는데 여기엔 보 해체·개방이 포함됐다. 금강과 영산강 보에 대해선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다만 개방은 이뤄졌으나 해체는 보 인근 주민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 해체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분회 답변서에서 “댐·보 연계 운영 추진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연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가 보의 존재를 전제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방안을 내놓자 이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