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담보대출 중단

만 60세 이상 노년층 급전 수요 급증
380억 조기소진…9일부터 접수 중단
생활비 부족 노인, 대부업 몰릴 우려
국민연금 “예산 추가 확보 논의”

노년층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의 신규 대출이 9일부터 막혔다. 올해 배정된 1년치 예산이 6개월여만에 조기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을 헐어서 써야 할 만큼 은퇴족들의 급전 수요가 몰린 것이다.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 실버론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올해 38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실버론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도입된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밖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실버론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자금 성격을 고려해 신청 후 최대 3일내로 대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도 낮아 은퇴족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린다. 실버론은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올 3분기 금리 수준은 금리 인하 기조에 연 2.51%까지 내린 상태다. 2%대의 이자로 노년층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이 유일하다. 시중은행의 시니어 전용 대출 상품의 금리가 4~5%대다.

문제는 실버론 예산 소진으로 생활비를 메울 수 없게 된 노인들이 2금융이나 대부 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실버론의 이용 현황(348억4600만원)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67.9%(236억6400만원)가 전·월세 자금 충당에 쓰였다. 30.4%(105억9700만원)는 의료비 용도 대출이다. 배우자 장례비(1.2%·4억1900만원)와 재해복구비(0.5%·1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실버론 대출 건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5384건으로 이미 지난해(7161건)의 75%를 넘어섰다. 지난해 역시 전·월세 자금(68.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의료비(29.8%) ▷배우자 장례비(1.3%) ▷재해복구비(0.7%) 순으로 컸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자금은 매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된다. 대출은 최대 5년간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나눠 갚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1~2년)을 포함할 경우 최장 7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를 희생하면서까지 급전을 구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은퇴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비로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6%였다.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72만9000원 정도다. 특히 60대 응답자 중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48.2%에 달했으나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50만2000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연령대에서 월 생활비로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해 실버론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의 취재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노후긴급자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