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료한 정책이 핵심…해상풍력 '제로'에서 세계 5위 된 대만

[그린시프트-풍력] ②천중현 대만 에너지부 국장 인터뷰…"예측가능 환경 조성"

[편집자주] 그린 산업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화석연료 친화적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불황 지속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축소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그린 시프트'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글로벌 그린 산업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이 '필연적 미래'를 확인하고자 한다.

천중현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국장이 7월3일 부산 벡스코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 하는 모습/사진=권다희 기자

대만이 2010년대 중반까지 전무했던 해상풍력 발전규모를 약 8년만에 세계 5위로 성장시킬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료한 정책'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면서 공표한 수치만큼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신뢰로 이어지며 해외 투자 유입과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

천중현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국장은 부산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참석차 한국을 찾아 지난 3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에서도 해상풍력 개발 초기에는 어업과의 갈등이 있었다"며 "당시 아시아에는 해상풍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었고 어민들이 해상풍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6년 에너지청 주도로 어업협회와 해상풍력 선도국인 영국으로 대표단을 파견해 어업과의 갈등 해결방법 등을 배웠다"고 전했다.

해상풍력 확대 초기 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을 정부 주도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에너지청이 어업을 담당하는 수산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정보 공유와 논의를 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업계와 소통하고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 단기 개발에 따른 어민 보상액을 도출하는 공식을 갖고 있다. 이 공식을 기반으로 실제 피해를 입는 어민들에게 시공 초기 1~2년 간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발사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에너지국은 생태계 보호, 어업, 안보 측면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입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천 국장은 "규제를 투명하게 운영해 개발사들에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부 다른 부처들은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청이 다른 부처들과 조율을 위한 협의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했다.

풍력발전 국가별 설치용량/그래픽=김현정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한다. 1단계는 시범 단계다. 유럽과 달리 태풍과 지진이 많은 대만의 자연환경에 맞는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 기간이다. 2017년 2개의 시범 터빈을 세웠고, 2021년 두 곳의 100MW대 해상풍력 단지를 완공했다. 2단계는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해상풍력 용량을 늘리고 경쟁입찰도 본격화했다. 지난달 기준 100MW 이상 7개 단지, 총 3.5GW의 해상풍력 단지가 운영 중이다. 3단계(2026~2035년)에는 두 단계로 나눠 15GW를 추가로 건설한다. 2035년 18.4GW 달성이 목표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사업비가 뛰며 이미 낙찰된 프로젝트들이 최종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천 국장은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국영 은행의 금융지원과 공기업의 전력 구매 등으로 낙찰된 사업이 기업 전력구매계약(C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의 송전망연계 비용과 항만이용료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검토 중이라 한다. 그는 "터빈 가격 등 민간의 영역에는 정부 개입이 어렵지만, 공공부문의 비용 부담과 인허가, 요금체계 등의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올해 말까지 금융 종결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2027~2028년께 상업운전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이미 태동 단계를 지난 대만 해상풍력의 최대 과제는 해양공간 확보다. 천 국장은 같은 날 열린 컨퍼런스에서 2050년까지의 해상풍력 목표량인 40~55GW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더 많은 입지 확보를 하는 게 현재의 가장 큰 과제라 짚었다. 아울러 그는 금융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많은 개발사들이 희망대로 대만 정부는 앞으로 규제완화로 사업의 위험을 낮출 것"이라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산=권다희 기자 dawn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