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착공,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공사 중단, 입주 지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며,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 연동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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