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 지시 아니라는 ‘팩트체크’에도…“어떤 차이?” 강변

최성진 기자 2025. 7.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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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팩트체크'에도 이 위원장은 9일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7일 방송3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사실을 전하며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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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페이스북 통해 거듭 ‘자기 주장’
감사원 ‘정치 편향’ 지적에는 이틀째 침묵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3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팩트체크’에도 이 위원장은 9일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7일 방송3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사실을 전하며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방송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 발언 직후 실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간 발언을 바탕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한명뿐이다. 기관장으로서 5인 위원회로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래서 관련한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직무정지 기간 중 보수·극우 유튜브에 나가 특정 정당 비판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이 위원장과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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