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45년간 후유증 달고 살아

[5·18 기동타격대 현실]
생존 26명 중 8명 취약계층
국가폭력에 정상적 삶 파괴
"생계 꾸릴 실질적 지원 절실"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을 프랑스 외신기자가 촬영한 사진. 5·18 기동타격대동지회 제공

1980년 5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5·18 기동타격대 3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을 정도로 저학력자였는데 체포된 이후에는 모진 고문까지 당해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만큼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5·18 기동타격대동지회에 따르면 5·18 기록관에서 발간한 구술집 '10일의 기억4-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5·18 기동타격대 31인의 기억'에서 현재 생존 중인 5·18 기동타격대 26명 중 8명(31%)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다. 3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이다. 소득이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면 지정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들은 매달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정 수준의 수급비와 광주시에서 5·18 민주유공자에게 주는 보훈예우수당 10만원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5·18 기동타격대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당시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한 기층민이어서다.

실제 5·18 기동타격대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졸업 11명, 중학교 중퇴·졸업 9명, 고등학교 재학·중퇴·졸업 8명, 재수생 2명, 대학교 졸업 1명 등이다.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상당수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그런 그들을 상무대 영창으로 끌고 가 살에서 피를 짜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가하고 내란죄를 뒤집어씌웠다. 풀려난 뒤에도 고문 후유증과 끊임없는 감시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5·18 제45주년 기념식을 앞둔 이달 9일 홀로 사는 거주지에서 외롭게 떠나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5·18 기동타격대 고 김재귀(61)씨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박영수 5·18 기동타격대동지회 이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요즘에는 고문 후유증이 더 심해져 수급비로만 간신히 생활하는 중이다"며 "고문으로 육체적인 일을 아예 못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양기남 5·18 기동타격대동지회장도 "5·18 민주유공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연금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료비 지원 말고 정부에서 받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유공자 예우가 아닌 국가유공자 대우가 필요하다. 국가유공자 대우를 위해 하루빨리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