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까”.. 尹, 증거인멸 공방 속 영장심사 돌입

진술 번복, 회유 가능성 쟁점.. 특검 “증거 확실”, 윤 측 “무리한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원 문턱에 섰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켰고, 향후에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 내란 혐의 취소 뒤 ‘별건 구속’ 시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혐의 구속이 취소된 뒤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을 시도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별개 입증력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풀려난 인물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면, 독립적이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특검 66쪽 영장청구.. 윤 측 “근거 없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서 △범죄 소명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엮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구속 시 수사 속도.. 기각 땐 정면 반격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3일 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 경우 특검은 외환유치 혐의 등 잔여 수사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정치적 영장”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결과 따라 수사 동력 엇갈릴 전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기각되더라도 수사 동력이 꺾이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각 시엔 오히려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이후, 결과 발표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인치된 상태로 대기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