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량해고 정책, 美대법원 손 들어줬다

트럼프의 정부조직 슬림화, 인력조정에 힘 실려
연방대법원 보수·진보 6대3 구도, 트럼프에 유리
공공 노동단체들 “판결로 민주주의 심각한 타격”

트럼프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조직 슬림화와 인력 구조조정에 길을 터줬다고 외신이 전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무력화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이번 결정이 일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며 긴급 개입 요청을 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실행계획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선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외신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신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 축소와 관료조직 재편 계획에서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목적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업무를 정부효율부(DOGE)에 맡겼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해 수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의 축소와 인력감축 과정에서 실직할 위험에 몰렸다.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운용되는 기관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과도하게 재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연방 기관들이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제9 항소법원도 일스턴 판사의 판결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긴급 개입을 청했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균형이 6대3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결정이 많다는 평가가 최근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해고 계획이 불법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 위험하게 정부의 기능을 재조직하고 연방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