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청…카드사 역마진 우려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픽사베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액 증가로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정부가 요청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적용 중인 우대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경우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9일 카드업계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돼 있고,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소비쿠폰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요구가 대체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 인하는 역마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80억원 적자를 봤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선 역마진인 점, 수수료 수익이 있더라도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 대국민 안내비 등 비용이 더 들어 적자인 점 등을 정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수수료를 인하를 전산에 반영할 일정이 빠듯해 수수료 인하 대신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