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단독]“靑 샹들리에가 한남동 관저로?”…해임 감사관 “국유재산 반출 의혹 있다”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 양평고속도로 감사, 노선 변경 미확정 이유로 무산
- 직권감사 어려운 구조…감사원 실무자, 지휘부 눈치 본
- 스크린골프장, 애초 실무 보고서부터 제외됐다
- ‘청와대 샹들리에 한남동 관저로 옮겨달았다’고 들었다.
- 21그램 출석조사, 공문 보내고 철회…100% 윗선 개입 정황
- 21그램 수의계약·검수 문제 지적됐지만 감사 결과서 빠져
- 감사원 실무진, 빠뜨릴 이유 없어…윗선 지시 의심
- ‘감사원 70년 최대 위기’…실명 지휘부 사퇴 요구 3건
- 이진숙 감사 8개월…의도적 지연 가능성도
- 실명으로 지휘부 총사퇴 요구한 직원도 있었지만 묵살
- 감사원, 외부 견제 없다…자정 기능이 핵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 진행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양평고속도로 감사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막았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남동 관저 감사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내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다가 지난해 해임된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희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전희정 > 네.

◎ 진행자 > 일단 이것부터, 양평고속도로 이게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졌던 건데 안 됐거든요. 근데 윤건영 의원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막았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어제 저희한테 밝혔는데 맞습니까, 얘기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전희정 >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2023년 한 7월쯤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 당연히 감사 청구가 들어올 거라는 건 감사원 직원이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를 몇 달 동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청구가 들어온 다음에?

◎ 전희정 > 저희 원래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 요지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걸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 진행자 > 내부에서.

◎ 전희정 > 네. 조사한 실무자 쪽에서도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이 주로 뭐였었냐면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감사원이 명쾌하게 감사를 해서 밝히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요.

◎ 진행자 >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 전희정 >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에서 원래 정했던 노선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변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 진행자 > 변경이 확정이 안 됐다.

◎ 전희정 > 네, 기존에 합법적인 감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결론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감사를 들어가는 게

◎ 진행자 > 맞느냐.

◎ 전희정 > 네, 그런 부정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후자 의견이 득세를 해서 안 한 겁니까?

◎ 전희정 > 그렇죠.

◎ 진행자 > 노선 변경이 확정 결정이 안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

◎ 전희정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데요.

◎ 전희정 > 그리고 수사 재판 중인 경우에 감사를 자제한다, 규정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정확히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세 가지 대안은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원내에서는 알고 있고,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 진행자 >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전희정 > 감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부당을 따지는 게 위험 부담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많이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 진행자 >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일방적으로 수사 중이니까 감사하지마,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안 한 건 아니다.

◎ 전희정 >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사 청구를 받은 담당 과장이든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노선 변경을 추진한 거 맞잖아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그게 감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 전희정 >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감사 청구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아니고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공익감사 처리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청구한 요지 거기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청구한 요지에 맞춰서만?

◎ 전희정 > 네, 네.

◎ 진행자 > 감사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감사는 못합니까?

◎ 전희정 >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감사를 했었죠.

◎ 진행자 > 이른바 직권 감사.

◎ 전희정 > 예, 감사관이 감사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넓히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그런 재량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패방지법에 따른 감사 청구는 좀 성격이 달라요.

◎ 진행자 > 그러면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익감사 청구여서 예를 들어 요건에 해당이 안 됐다고 쳐요. 하지만 이건 아니고 우리가 감사원법에 기초해서 직권으로 감사해 보자,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전희정 > 그건 지휘부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 진행자 >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 전희정 > 실무선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관철하긴 어려운 거죠.

◎ 진행자 > 감사를 안 한다라는 최종 결정 과정에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현 감사위원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리를 하면.

◎ 전희정 > 꼭 어떤 역할을 안 하시더라도 감사원이 지금 한 3년 동안 분위기가 그런 어떤 의도를 직원들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원하지 않는 감사를 해도 성과에 전혀 반영이 안 될 게 뻔한데 누가 그 감사를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겠어요.

◎ 진행자 > 감사를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 팩트고, 그렇죠? 결정 이유와 명분이 뭐였느냐, 하여간 감사는 아예 손도 안 댔다는 얘기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 전희정 > 기초조사는 하고 이건 우리가 감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남동 관저 감사 여쭤봐야 되는데요. 스크린 골프장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감사 결과에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전희정 > 예.

◎ 진행자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 전희정 > 그건 감사보고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왜 빠졌지? 하면서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 진행자 >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전희정 > 저도 그 감사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 감사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경호처, 다 지적을 했어요. 경호처에서 계약한 것들이 수의계약이 잘못됐든 검수가 잘못됐든.

◎ 진행자 > 경호처 행정행위의 문제점, 대통령실 행정행위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나눠서.

◎ 전희정 > 네. 그리고 감사 청구가 들어온 것도 계약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용해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하겠다, 그렇게 감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이 실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장님이 탄핵 기각돼서 복귀한 다음에 다시 관저 감사는 빠진 부분을 하겠다 해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1차 감사 때 스크린 골프장이 조그만 해서 어디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전희정 >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사무처에서 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할 때까지도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지적 사항은 빠져 있었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실무선에서도 이게 빠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전희정 >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것들은 보완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최초 부의 이후에 추가 감사를 해서 21그램에 대한 건 보강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장은 그때도 빠진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 진행자 > 감사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관저를 현지 가서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 전희정 > 보통이면 현장부터 가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전희정 > 그리고 이번에 어떤 감사를 한다 하고 그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지면 기초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필요한 건 서면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여기 현장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가보는데 거기는 국가보안시설 그런 제한이 있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왜 못 갔느냐, 이걸 비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들어간 예산, 그러면 예산 집행 내역이 있을 거고 계약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는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 전희정 > 그렇죠. 저도 국방감사단에서 감사를 할 때 그쪽은 다 비밀이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지스함도 타봤어요. 감사원이 그 정도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강력해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 진행자 > 나중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개 수영장 용도로 의심되는 그 시설도 감사원 감사보고에 담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여쭤볼 건 아니고, 혹시 스크린 골프장처럼 이게 감사보고서나 이런 데에 담겼어야 되는데 뭔가 빠졌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감사원 내부에서 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다른 사례가 없습니까?

◎ 전희정 > 감사원에서 관저 감사 관련해서 문제 된 건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데 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기거하시는 걸로. 그렇게 내부 공사를 하고 하면서 샹들리에, 집기 그런 부분을 옮겼다는 그런

◎ 진행자 > 잠깐만요. 청와대에 있던 샹들리에를 옮겨 설치했다라는 얘기예요?

◎ 전희정 >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진행자 > 한남동 관저로?

◎ 전희정 > 예.

◎ 진행자 > 청와대에 있는 걸 떼다가 거기에 달았다고요? 샹들리에를. 왜요? 사서 달면 되잖아요.

◎ 전희정 > 샹들리에가 평범한 건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겠지만

◎ 진행자 > 아무래도 청와대에 달려 있었던 샹들리에라면 뭔가 고급이고 뭔가 품격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옮겨 달았다는 얘기예요?

◎ 전희정 >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일종의 국유 재산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전희정 > 그래서 그런 걸 옮기는 게

◎ 진행자 > 법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까?

◎ 전희정 >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러면 사실 옮길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문화재는 함부로 현상변경 이런 걸 못하죠.

◎ 전희정 > 샹들리에를 문화재로 지정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 있는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설치된 집기라면 옮기고 이러는 게.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인터뷰에서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전혀 의외의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청와대에 설치되어 있던 샹들리에를 떼서 한남동 관저로 가져가서 달았다?

◎ 전희정 > 네.

◎ 진행자 > 그런데 청와대에 설치했다는 게 청와대 본관에 있던 겁니까, 청와대 관저에 있던 겁니까?

◎ 전희정 > 저는 청와대를 안 가봐서요. 앞에만 가봤기 때문에.

◎ 진행자 > 이건 확인이 돼야.

◎ 전희정 >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적인 보안 시설의 그런 집기들이 옮겨졌다, 이런 건 거기 관련된 공사업체도 있을 거고.

◎ 진행자 >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청와대 샹들리에를 옮겨다 달았다.

◎ 전희정 > 네.

◎ 진행자 >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확인사항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미 보도가 나왔는데 관저 리모델링 업체 가운데 21그램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가 돌연 취소가 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 전희정 > 저도 그 보도는 봤어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희정 > 감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저공사를 한 2년 정도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하는 중에 주 인테리어 공사한 업체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어야 되고.

◎ 진행자 > 정치권에서 의혹도 제기됐고.

◎ 전희정 > 그리고 또 인테리어라는 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 진행자 > 실내인테리어 업체 엄청 많죠.

◎ 전희정 > 그래서 보통은 입찰을 부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데다, 보고서에 보면 검수 과정이나 원래 과업지시한 것과 실행한 것들의 괴리나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이 돼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깨알같이 지적을 했는데 21그램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간 건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저는 감사원 실무하는 분들이 그런 걸 어떤 실수나 의도적으로 뺄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윗선의 뭔가 있었을 것이다.

◎ 전희정 > 네, 그 부분은 공문을 보냈는데 부르지 말라 했다는 보도잖아요. 그러면 100% 윗선의 지시인 거고. 나중에 21그램은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추가 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조사 결과는 못 들으셨고요.

◎ 전희정 > 근데 조사를 해도 결과가 감사보고서에 조치할 사항으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 대통령실에다 주의를 주든지 근데 그게 빠져 있다면 이번에 보완을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양평고속도로 건, 한남동 관저의 스크린 골프장, 지금 샹들리에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21그램. 이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직결되는 사안들이에요. 사례들이. 혹시 그러면 이것들이 감사가 안 됐거나 감사 과정에서 뭔가 틀어졌거나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라고 하는 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동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희정 > 우리나라는 아직은 민주화가 성숙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관료 조직에서는 권위적인 지시나 명령들이 합리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고 그러면 그 권위를 수용하는 거죠. 굴복하고.

◎ 진행자 > 감사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전희정 > 감사원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면 직원들도 훨씬 더 일할 맛이 나고 그리고 정의나 공공선을 자발적으로 찾아간다면 얼마나 일할 맛이 나는 직장이 되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감사원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현 지휘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었다. 근데 이게 언론 보도로 났던 거고, 이거 말고 추가 사례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전희정 > 언론 보도 난 실무자협의회장하고 그 다음에 감사청구 3과장, 그전에 국장님 한 분, 세 분이 실명으로 지휘부의 감사원 운영이 잘못돼서 우리가 감사원 7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셔라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 진행자 > 지휘부의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 전희정 > 지휘부는 소수가 얘기하는 건데 귀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냐.

◎ 진행자 > 말 그대로 무시.

◎ 전희정 > 예, 그리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잘하고 있다.

◎ 진행자 > 그런 취지로 답변.

◎ 전희정 > 답변이 아니고 직원들 단속을 하시는 거죠.

◎ 진행자 > 단속? 단속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 전희정 > 소수의 몇 사람처럼 감사원이 위기라는 둥 아니면 감사원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 진행자 > 감사원 내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입밖에 꺼내지 마라.

◎ 전희정 > 네, 금기어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입틀막이잖아요. 그건.

◎ 전희정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서 국회가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원이 결과를 내놨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적정한 선이라고 평가하세요?

◎ 전희정 > 징계 수위는,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한 팀에서 많이 숙고를 했을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또 한 가지는 규정상으로는 3개월하고 필요하면 2개월 연장, 5개월 안에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8개월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희정 > 지금 감사원의 문제가 감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2년씩 하는 것들이 여러 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일부러 질질 끄는 겁니까, 아니면 병목 현상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 전희정 > 그렇죠. 끌어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 진행자 > 의도적으로.

◎ 전희정 > 예, 그리고 어떤 결론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가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죠.

◎ 진행자 > 의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감사원은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전희정 > 감사원은 견제를 받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 진행자 > 없잖아요.

◎ 전희정 > 감사원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감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감사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하 간에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전희정 > 네.

◎ 진행자 > 전희정 전 감사원 감사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